'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매뉴얼
김영란법 적용 사례 문답 매뉴얼◇ 부정청탁 금지--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국회의원이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금품 수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나.--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법 위반인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는 법 위반인가.-- 공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Power Review
2016. 9. 6. 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