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저작권

 

디지털 원본을 증명하고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NFT는 이제 단순한 이슈를 넘어 예술, 스포츠, 엔터, 부동산, 게임 및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NFT에 막대한 투자를 하거나 NFT를 도입한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사례 등 그 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난 상황이다.

1. NFT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대체가능토큰, 즉 Fungible Token입니다. 이들 암호화폐는 개별 특성이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1:1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의 1 비트코인은 여러분 친구의 1 비트코인과 어떠한 가치나 기능의 손실 없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명목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1만원권은 여러분 친구의 1만원권과 얼마든지 1:1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교환의 매개가 목적인 자산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상에 저장,기록된 디지털 파일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각기 고유한 ID값을 가지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불가능토큰 즉 Non-Fungible Token 즉 NFT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NFT는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죠. 디지털 창작품을 수익화하여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혁신을 의미합니다.

NFT가 나타낼 수 있는 자산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2020년 말부터 21년 초반까지의 NFT 거래의 대부분이 디지털 미술 작품이다보니 NFT는 디지털 아트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NFT는 디지털 아트에 국한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NFT가 나타낼 수 있는 자산의 형태가 디지털 아트, 음반, 모바일 티켓 처럼 디지털에만 존재하는 자산이 될 수 있겠구요. 나아가, 갤러리의 미술작품, 금, 빌딩 같은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이 될 수 있고, 또한 투표권, 관심, 평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적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NFT로 토큰화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NFT를 통해 삶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란 주장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날 NFT는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민팅)됩니다. 블록체인은 공개적으로 또 시간순으로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분산 디지털 장부이기 때문에 NFT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간 표기가 된 해당 이벤트에 대한 기록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누구나 손쉽게 그 출처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의 NFT를 생성한다고 하면 디지털 자산 자체가 ‘온체인(On-Chain)’, 즉 블록체인상에 기록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다른 디지털 공간에 저장되고, 그 디지털 자산에 연결해주는 링크 정보가 NFT에 기록됩니다. NFT에 존재하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든지 원본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찾을 수 있겠죠. 

디지털 자산의 NFT를 생성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합니다. 민팅이 이루어지면 링크 정보, 메타데이터, 민팅을 한 사람, 민팅 일시 등이 NFT에 기록되고, 그 이후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 정보(매도인, 매수인, 매매 일시, 매매 금액 등)도 NFT에 기록되게 됩니다.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이들 정보는 매우 신뢰할 수 있고, NFT를 디지털 인증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NFT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Web2.0 인터넷 환경에서는 디지털 파일이 사실상 품질의 저하없이 무한대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파일의 출처와 소유권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원작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창작물에 대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web3.0의 도래는 우리를 기대하게 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NFT를 통해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에 원본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원작자에게 힘을 주는 창조적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NFT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곳은 여전히 미술 분야입니다. 디지털 아트는 JPG 등의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파일은 너무도 쉽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복제본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죠. 이러한 이유로 NFT의 출현 전에는 디지털 아트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소장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NFT를 통해 디지털 아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쉽고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디지털 아트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NFT가 선사하는 베네핏 중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원작자를 위한 로열티 시스템있니다. NFT가 원작자의 손을 떠나 2차 시장에서 재판매 될 때마다 재판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원작자가 로열티로 받게 되는데요. 창작의 가치사슬에서 원작자와 소유자가 'win-win'하는 유기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FT구매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NFT를 자랑하게 되고 그에 대한 화제성을 높일수록 NFT의 값어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즉 그 NFT가 2차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되면 원작자는 로열티 수취를 통해 꽤나 짭짤하고 지속적인 수익원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로열티는 원작자가 NFT를 처음 발행할 때 직접 설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10%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실물로 존재하는 미술 작품의 경우, 그 작품을 직접 감상할 때와 사진 등의 복제물을 감상할 때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보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는 이유이겠죠. 반면, 디지털 아트는 NFT가 생성된 작품이든 그렇지 않은 작품이든 감상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NFT가 생성된 디지털 아트의 경우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작품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실물 미술 작품을 소장할 때 갖는 감상의 이익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NFT가 디지털 아트의 감상의 측면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NFT 디지털 아트는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NFT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유화물감으로 캔버스에 완성한 실물 작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 파일을 블록체인에 업로드하면 NFT로 민팅되겠죠!. 아날로그 세상에 실물로 존재하는 작품이 블록체인상에 토큰화된 디지털 파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작자는 NFT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 판매할 수도, 아니면 실물 작품까지 pairing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아트를 민팅할 수 있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인 원작가입니다. 원작가가 디지털 아트를 창작하여 민팅을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원작자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던 미술 작품을 NFT로 만드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콜렉터가 원작자로부터 실물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유권은 콜렉터에게 이전되지만 저작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작자에게 남게 됩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는 것인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콜렉터가 작가의 동의 없이 실물 미술 작품을 촬영한 이미지의 NFT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렉터의 복제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가 소장자의 허락 아래 김환기의 작품의 NFT를 생성하여 경매하려고 하자, 환기재단 등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Pindar Van Arman,  Ghosts in the Machine - bitGANg 1001 , 2022. Courtesy of the artist and Verisart.

 

참고 :    '없던 일' 된 김환기·박수근·이중섭 NFT경매…"유사논란 불씨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