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 법률의 직종별 매뉴얼을 발행했다. 다음은 김영란법 적용 사례 문답 매뉴얼 ◇ 부정청탁 금지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 상급 공직자는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회의원이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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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