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통위(7.12), 콜금리 인상 콜금리 목표치를 4.5%에서 4.75%로 0.25%p 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의 금리 인상을 했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국내경기 회복 기조 확신을 바탕으로 시중 과잉유동성 흡수,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단행되었다.
− 금통위는 국내경기에 대해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부문도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 기조 지속” 평가
−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세
− 금융기관의 여신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은 우려
* 금융기관 유동성(Lf) 증가율은 2006년 3분기 7.5%에서 4분기 9.2%로 증가, 2007년 들어 10% 초반 수준 지속
* 중소기업 대출은 작년에는 월평균 3~4조원 늘어났으나 금년 들어 월평균 7~8조원씩 증가
(2005년 1~6월 6.5조원 2006년 1~6월 21.6조원 2007년 1~6월 37.6조원) 자산가격 거품 우려에 대한 한은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콜금리 인상의 기저에는 자산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가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 대출 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유동성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현재의 자산가격의 거품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상승 속도가 지나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2. 한은 총재, 추가 금리 인상 시사−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물가 수준이 당장 높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물가안정 쪽으로 작용했던 요인
들의 힘이 약해지고 올리는 요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
− 하반기 중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기준 4,7%)이 상반기(4.4%)에 비해 확대
되고, 2008년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금년(4.5%)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3. 향후전망ㅇ한은은 이번 콜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융 긴축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내 콜금리 추가 인상 예상
− 한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유동성 축소가 0.25%p 인상으로는 가시화되기 어려울 전망
− 이번 금통위는 경기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조절을 위한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전달
ㅇ 국내 경기회복 강도가 약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는 확대
ㅇ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 재개로 향후 자산시장 부문 뿐 아니라 실물 부문에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예금 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자본 유입 둔화 가능성, 국내 주가 상승세 둔화 가능성
*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6일부터 정기예금의 영업점장 승인금리를 0.25%p 인상하고 시장성예금인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의 금리도 역시
0.25%p 상향 조정, 신한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0.2~0.3%p 정도 인상
−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회복 지연 등으로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SK 경영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