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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Sloan

Positive 규제 vs. Negative 규제

Nerd 2007. 10. 19. 23:05
일요일 오후 학교서 숙제하다가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져, 후배 인*이랑 던킨도너츠로 커피사러다녀 오는 길이었습니다.
좌회전하면 학교로 가는 숏컷인지라, 좌회전하랬더니,
황색실선에서 좌회전은 불법이라며 못한다고 했지요.
"미국은 좌회전금지 싸인이 없으면 어디서나 좌회전할수 있다"고 했더니, 그럴리가 없다며 커피사주기 내기를 하자더군요
 



학교에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물론 제가 이겼지요. 내일은 커피가 공짜입니다..
 
다시한번 느낀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한국이 최소한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은 최소한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 한국은 허가된 것이 아니면 뭐든지 금지된다. (포지티브 규제)
  • 미국은 금지된 것이 아니면 뭐든지 해도된다. (네가티브 규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한다. 반면에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규제의 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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