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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법개정이 추진되었던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겸 세미나에 패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율심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로서의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박정민 SKT 팀장 "오픈마켓 자율심의, 선유통 후모니터링제도 제안"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너무 늦었다” 1. 서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IT 환경변화로 인해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던 Business Value Chain의 파괴와 함께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고 있습니다. Open Business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콘텐츠 생산자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픈마켓에서의 게임물의 원활한 유통을 돕기위해, 개인도 온라인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심의절차의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오픈마켓 게임 시장의 게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9-55호 ㅇ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ㅇ 분과위원회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해 과반수찬성을 통해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수 있음 ㅇ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심의서류(심의신청서,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를 간소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