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고 있는 케인즈 이론

10월16일자 이코노미스트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라는 기사에서 "이번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자체가 아닌 운영의 실패였다라며 자본주의를 옹호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정부는 정부주도의 공공사업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시장부양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유방임의 곤란함을 지적하고 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정부의 역할론을 주장하는 케인즈(Keynes)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Y (유효수요) = C (소비수요) + I (투자수요) + G (정부수요)

즉, 소비수요(C)가 낮고, 민간 투자(I)가 활발하지 않은 불황 시에는 정부주도의 공공 사업(G)을 실시하여 유효수요(Y)를 창출하여야 햐며, 유효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과 고용시장이 부양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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